
최근 EU의회는 EU내에서의 버스에 대한 차량총중량 규제를 19.5t으로 완화하기로 했다. 1년여간의 관찰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.
이 결정문은 EU-가이드라인 2015/719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.
그렇다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자.
- 2액슬 상용차(버스제외) : 18톤
-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상용차(버스제외) : 18톤 + 대체연료 기술에 의해 증가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
- 2액슬 버스 : 19.5톤
- 3액슬 자동차 : 25톤 / 26톤(드라이브 액슬에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고 트윈타이어 조합일 때) / 드라이브 액슬당 최대 9.5톤
- 3액슬 자동차(대체연료) : 대체연료 기술에 사용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
- 3액슬 굴절버스 : 28톤
- 3액슬 굴절버스(대체연료) : 28톤 + 대체연료 기술에 사용된 무게 최대 1톤까지 추가 허용
원본 문서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EU-Richtlinie 2015/719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어쨎든 이번 결정의 핵심은 2액슬 버스의 최대허용중량을 19.5톤까지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다. 그러면서도 다른 상용차에 대해서는 허용치를 확대하지 않았다.
그동안 EU내에서도 각 국가별로 버스의 최대허용중량이 서로 달랐다. 나라에 따라서 이미 19톤을 허용하기도 했고, 독일 같은 경우는 18톤으로 제한을 해왔었다. 최근 독일내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이 붐을 이루게 된 것이 아마도 이번 결정을 유도하는데 큰 목소리를 낸 것으로 생각된다.
이제 모든 EU의 국가들은 2액슬 버스의 허용중량을 19.5톤으로 통일하게 되면서 유럽내 버스 제조산업이 다시 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며, 또한 국가간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버스를 판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. 최근 독일내에도 독일외에서 생산된 코치와 버스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.
독일 경찰들이 아우토반에서 버스나 트럭을 단속하는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. 차량 외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각종 등화의 점등상태, 타이어 마모상태, 하부 오일류 누유여부, 축중량 체크, 총중량 체크, 운전기사 근무시간 등 한번 단속을 하면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한다. 이런 꼼꼼한 검사 때문에 동유럽이나 남부 유럽에서 독일로 들어온 장거리 버스들이 운행을 저지당하거나 많은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.
(동영상 : 독일 경찰들이 운행중인 버스를 세워 점검하는 영상)
EU의회는 2017년 5월까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 규제치를 EU 결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.
독일 운수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고, 오스트리아 등 여려 EU 국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.
EU의 이번 결정은 버스제조산업 뿐만 아니라, 운송사업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한국에서는 고급화를 기반으로 더 높은 운임을 받는 쪽으로 최근 운수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만, 효율성을 따지는 유럽에서는 한번 이동할 때 더 많은 사람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단위운송 비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.
한국도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버스제조산업 및 운수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축중이나 차량 총중량 규제에 있어서 수치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.
EU의회는 2017년 5월까지 모든 국가들이 자국내 규제치를 EU 결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.
독일 운수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시했고, 오스트리아 등 여려 EU 국가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.
EU의 이번 결정은 버스제조산업 뿐만 아니라, 운송사업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한국에서는 고급화를 기반으로 더 높은 운임을 받는 쪽으로 최근 운수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만, 효율성을 따지는 유럽에서는 한번 이동할 때 더 많은 사람을 태워 이동함으로써 단위운송 비용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.
한국도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버스제조산업 및 운수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축중이나 차량 총중량 규제에 있어서 수치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.
글 : 최원호
표지사진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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